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두4808 판결
[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492]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3년
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2, 2002. 6. 24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
5. 창원지법 2001. 9. 20. 선고 2001구1786 판결：항소
[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][하집2001-2,395]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594, 2001. 7. 30., 인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700, 2001. 6. 25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79, 2001. 4. 23., 기각
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0년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52, 2000. 9. 18., 기각
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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